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언제 어디서나

032-580-1111
0614요일
날씨아이콘
7흐림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 공기업!

  1. HOME
  2. 행정공개
  3. 정보공개
  4. 비공개대상 정보

행정공개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조차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성(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란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구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성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회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결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등 제반 정보를 말함

    • 기타 국민안정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종개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재·재정·금융 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림(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임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생명, 신체, 자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펀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무기, 화학,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경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직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의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사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학,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레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애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이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임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한느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고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엉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투기-매점매석등 관련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살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우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텅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세부기준 작성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전부서) 보안일반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제6호
금융거래정보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내역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정보 제6호
신원조회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환불신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강사채용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소송관련 진행중인 재판 관련 문서소송 관련자료의 개인신상 정보 제4호
각종 사고처리 각종 사고 조사서 관련 정보 제6호
각종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록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 제5호
제6호
경영기획실 인사관리 인사관련 내부 방침, 인사기록카드채용 및 승진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법인, 단체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급여 압류 관련 급여채권 압류 관련 문서법원 결정문(채무상황, 인적사항 등) 제6호
경영기획실 이사회,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회의록 정보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 제5호
업무추진비 카드명세서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카드번호, 승인번호 제6호
제7호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6호 
노사협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건 내부검토자료 제5호
노동조합관련 노동관서 등 진정, 고소, 고발에 관한 사항 제4조
노무관련 노무사 선임 및 질의회시 관련 자료 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입찰계약 입찰평가, 낙찰 등 계약체결 관련 정보- 제안서, 협약서, 업체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등 제반 서류 제5호
직원 채용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제6호
고객 제안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안전감사실 재산 등록 현황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 3) 제1호
자체감사 처리결과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상급기관감사처리결과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결과 제6호
직원 징계 당해 정보에 해당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관리 민방위대, 예비군 현황 및 훈련계획 제2호
안전사고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안전감사실 고충상담 및 처리 고충처리 관련 문서 제5호
전자이미지관인파일관리 전자문서 발송시 날인하는 전자이미지 관인 파일 제5호
업무관리시스템(전자결재)로그인 정보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그인 정보 및 권한관리 제6호
주차환경팀 미납차량관리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관련 업무 제6호
주차업무 차량번호, 카드번호, 식별번호 등 제6호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청소년수련관팀검단복지회관팀공원관리팀 대관, 사용허가 관련 문화?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점 / 0명 참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부패행위신고 조직도 담당자찾기
LOGO(footer)

우) 22799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가정동) TEL : 032)580-1111 FAX : 032)580-1120

Copyrightⓒ2019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