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언제 어디서나

032-580-1111
0926요일
날씨아이콘
7흐림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 공기업!

  1. HOME
  2. 행정공개
  3. 정보공개
  4. 비공개대상 정보

행정공개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조차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성(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란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구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성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회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결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등 제반 정보를 말함

    • 기타 국민안정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종개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재·재정·금융 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림(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임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펀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무기, 화학,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경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직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의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사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학,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레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애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이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임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한느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고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엉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살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우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텅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민원상담 민원상담 통화내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공개)
경영관리실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자금지원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혁신기획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 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운영지원실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부 청사관리 청사입체도면, 청사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생명,
신체보호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및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급・배수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관리실 인감관리 인감사용대장 등 인감관련 자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경영관리실 소송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행정심판자료
(접수문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자료(접수문서 포함) 공정한 심리 보장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운영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공식발표 이후 공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주요업무계획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중장기 사업계획
시설물관리
(시설 공사 기술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감사실 감사업무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혁신기획실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관리실 시험・채용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면점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공고전의 시험 실시계획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관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 및 의견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평정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없이 공개할 경우 평정결과 및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운영 위원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사・수선 관련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하여 발주한 업체에 속한 특정인의 신상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임원 및 직원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감사업무 특정직원에 대한 감사 처분결과(직원의 개인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결과 자체는 공개)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직원 징계 당해 정보에 해당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혁신기획실 고객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 일반시민에 관한 개인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고객 제안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 식별형 정보
경영관리실 임원 및 직원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학력 및 경력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명예・신용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는 관계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일반시민에 관한 개인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청소년사업단
체육사업단
(게이트볼장, 석곶체육관)
공원관리부
대관, 사용허가 관련 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신상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청소년사업단
체육사업단
체육사업단
복지사업단
프로그램 운영 등록, 환불과 관련한 고객의 정보
청소년사업단
도서관사업단
체육사업단
공원관리부
주차사업부
재활사업부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정보
청소년사업단
도서관사업단
체육사업단
강사채용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주차사업부 미납차량관리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관련 업무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체납차량 압류관련 체납차량 소유자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
견인관련업무 견인차량과 관련한 소유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주차업무 차량번호, 카드번호, 식별번호 등
재활사업부 환불신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봉투 판매 관련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복지사업단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복지사업단(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상담 청소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혁신기획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제안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경영관리실 노동조합 관리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 협약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당사자간 권익보호 및 기업의 정당한 경영과 영업침해 우려
법인∙단체∙위탁업체∙개인 등 용역 참여 고급 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공통사항
(전부서)
지역개발계획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5점 / 1명 참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부패행위신고 조직도 담당자찾기
LOGO(footer)

우) 22799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가정동) TEL : 032)580-1111 FAX : 032)580-1120

Copyrightⓒ2019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d.